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0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재산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반면, 농업ㆍ임업ㆍ어업 이외 주요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최대 50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등 영농상속공제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음.
이에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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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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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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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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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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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