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저장매체의 반환 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에 따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제작?배포를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은 해당 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를 감행하는 동기가 되는바 범죄 수익의 몰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범죄억지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