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이용의 편리성과 간편성으로 인하여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되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