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8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가입대상자가 꾸준히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기존에 지원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가입률을 제고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품목별, 생육단계별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는 징후가 보이면서 영농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2001년도에 처음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20년이 지났음에도 2020년말 기준 보험가입률(보험 대상 품목면적 기준)은 45.2%에 그치는 등 여전히 보험가입률은 낮은 상황임.

특히 품목별 편차도 심하여 2018년 기준 사과와 배의 경우는 보험가입률이 60%를 상회하나, 벼(37.3%), 차(9.3%), 고추(5.9%), 포도(5.3%), 옥수수(3.4%), 버섯(3.0%) 등 대다수 작물의 가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교육 및 홍보 부족, 당해 연도 재해가 감소하면 이듬해에는 잘 가입하지 않는 경향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큰 요인은 보험가입대상자가 내는 보험료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재해보험가입대상자가 꾸준히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기존에 지원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가입률을 제고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