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 원 규모에 이르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며, 이에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그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해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물류주선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짧은 신고주기로 인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 이를 겸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신고 이행에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국제물류주선업 허가기준에 대한 신고주기를 5년으로 상향하여 사업자들의 부담 및 혼선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제4항)

한편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거짓 등록 및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 원 규모에 이르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며, 이에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그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해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7조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