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88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완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처를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귀국시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이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되고, 공단과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관된 휴면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2016년부터 5년간 출국만기보험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160억원에 달하나 사용처가 제한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처를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