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3개월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통상의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정청구 기산일이 경정청구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점이 유사하여 통상의 경정청구기간(90일)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3개월)에 대해서는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3개월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