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원의 명칭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8조의2제1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수행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수행범위를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과 시장상황에 대한 조사분석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정원이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업무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등장함에 따라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의 사후구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수요 지원, 공정거래제도 준수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등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조정원의 명칭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안 제7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