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처분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없는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납부기한 전 징수ㆍ수시부과의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범 처벌법」상 규정되어 있는 조세 포탈, 면세유의 부정 유통 및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의 다양한 위법 요건을 고려할 때,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받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처분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없는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5제3항제2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국세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