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辛正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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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선거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선거공보가 발송되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에는 그 선거공보에 해당 내용이 한국수화언어로 통역되어 영상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정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모집하여 해당 재원을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거주자 또는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세액공제, 법인세의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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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환원 제철을 비롯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지원함으로써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성공적 완수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향후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개편하여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의 원칙에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보호공간 마련, 적합한 음식이나 물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의 장애 종류 및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폐기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주체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둠으로써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공공개발 위주의 박람회 계승·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23명 법률 확정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등 23명 법률 확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에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도 그 결과를 통상 연 1회가 아닌 2회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시행 연도부터 5년간의 대응지방비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안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국회의 예산안심사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1명 법률 확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진, 경력평가 시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데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의 대상, 광고 매체, 광고내용의 제한 등 광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무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법무사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업무 등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내용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둠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농지위원회를 두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투기를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어 그 농지를 처분한 자에 대하여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5명 반영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진, 경력평가 시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데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철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이장섭 등 15명 법률 확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무인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취득하는 폐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현행 103분의 3에서 110분의 10으로 조정하고,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재활용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8/108,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106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함으로써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을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예비 청년·여성·장애인 창업자 및 청년·여성·장애인 창업자”로 변경하여 여성· 장애인 창업 지원과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양이원영 등 10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국가 비상시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의료ㆍ방역물품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군부대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부대의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예방조치를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 지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총괄·조정 체계를 정비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2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기탁금 중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금액, 과태료 징수액, 당선무효자로부터 환수된 기탁금 반환액 및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징수액)을 정치발전기금에 내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제도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제도와 그 본질 및 근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입법의 공백을 메우고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자유전과 농지농용의 원칙을 바로 세워 식량자급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여 농지훼손과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 강은미 등 11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은 광복회의 회장이 하고, 광복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 회계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되, 기금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국가보훈처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기금이 적절히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3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한 구제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건에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명시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자격을 두어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는 물론 산업현장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이해식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건에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명시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자격을 두어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는 물론 산업현장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이해식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정보보호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식량주권보호 의무 추가, 농지의 소유와 취득 및 처분 규정 강화, 농지 관련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비롯해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의제 조항 강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대상을 전업농업인, 청년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3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하는 내용에 농지 및 도서·산간과 농촌·산촌·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법의 일부 규정에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의 도시편향성을 해소하고 국토 및 국토자원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지역 등 농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부합하게 입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보전·관리를 도모하고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재난예보·경보공유시스템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스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기능과 재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가 재난정보 등을 수신하는 자의 해당 정보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하여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재난대응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 영농 후 이농(離農)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면적과 상관없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주철현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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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농지가 농업경영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롭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5년간 매년 농업인확인서, 해당 농지에 이용된 노동력 및 농업장비,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을 제출하고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자 함 김승남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서삼석 등 34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등의 목표를 포함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식량자급등의 목표 설정 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하며, 농지면적 확보 계획 및 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4명 반영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73명 철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수탁 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김진표 등 23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반영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사형광고’로 인한 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1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2명 철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보편적 역무, 수혜적 복지행정,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및 요금감면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경우, 해당자의 신청 없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비대면시대-지능정보시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의 자동화 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전환적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6명 폐기 -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민형배 등 14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의 감면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6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는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와 비례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36명 반영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4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하여 해당 농지를 청년농, 귀농인 등에게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공공재적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등의 농지 소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법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되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불법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 스스로가 임직원의 직무상 위법ㆍ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위법행위의 적발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처벌하고 그로인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쇄신하고자 함 정일영 등 17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천준호 등 40명 반영 폐기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9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겸직금지 대상 기관·단체에 해당 지역에 속한 시·군·자치구와 관련된 기관·단체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가 친족 관계의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및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신혼부부와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반영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46명 폐기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 최종윤 등 10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대면하는 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지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9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규에 규정된 의료행위는 특허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경우처럼 공익적 목적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특허 강제실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2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상가건물에 관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은행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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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법」에 따른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5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기금법안」에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56명 폐기 -
사회연대기금법안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60명 폐기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3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발전적 영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32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을 해외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이 농ㆍ임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등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관련 지방세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 경작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