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2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허공제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 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부담 발생 시 납입 부금의 5배까지 저리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사업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공제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 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부담 발생 시 납입 부금의 5배까지 저리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사업임.
그런데, 공제사업의 범위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임에도 “특허공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사업범위가 특허로 한정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제50조의4 법조문 제목과 동일하게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호부조형 정책공제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0조의4, 제50조의5 및 제50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5
- 반대 1
- 기권 0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