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辛正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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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3명 폐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련병원 등의 장은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으로부터 여성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전공의를 보호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특히,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인력이 임신ㆍ출산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인력의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빈 등 3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자체수입이 있어 자체 운용이 가능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3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환 등 67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는 경우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금액 산정시 농ㆍ수산물과 산림작물, 가축, 농ㆍ어기구, 농수산물의 생산, 재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제빙, 냉동, 식품가공 등을 위한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검토사항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법원의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4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 실시대상 확대 및 외부 회계감사 면제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보관에 관한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사인 선정 및 회계관련 서류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자문 또는 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강화하며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인등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여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투표환경을 제공해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차 보상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반영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해체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13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약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한 경우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포함되도록 하여 근로자가 용이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이성만 등 16명 폐기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근무할 수 있는 재택 및 원격근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택 및 원격근무 활용 횟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택 및 원격근무의 활용, 재택 및 원격근무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택 및 원격근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2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ㆍ군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군형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사법제도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2명 반영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ㆍ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재필증을 교부받아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고, 등재된 품종을 고유한 품종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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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자산에 대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본자산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폐기 -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자산형성기회에 대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자산제도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여 균등한 주택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정일영 등 10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 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7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단서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한해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3명 폐기 -
농민기본소득법안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영 등 66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법원의 사실심 심리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자치단체소속 청원경찰의 상당수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및 청원경찰법의 일부 그리고 기타 법률과 해석에서도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4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 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수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범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때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안 제26조제1항), 수사처가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공소제기 및 유지는 수사처 검사가 담당하도록 구체화하여 해석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의약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바이오 의약품사업의 연구개발기업의 생산비용을 감축하고 수탁연구개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정일영 등 16명 폐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의 입국·상륙이나 마약류의 반입·반출을 사법경찰관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전문적 문화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휴일,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등 11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소재지의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하여 분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항만안전특별법안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40명 반영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3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 관련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자급의 목표에 근접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3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ㆍ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보증금을 빈용기보증금과 1회용 컵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으로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의 효과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반영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대규모 수요 창출 및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3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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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ABC 부수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승원 등 22명 폐기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BC 부수공사를 대신해 새로 도입할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기반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게 하고자 함 김승원 등 19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업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비등록 기술탈취 등을 당한 경우에도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위기지역의 고용안정 및 경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성균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오영훈 등 22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9명 폐기 -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구체적인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양경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에 터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 등 21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이수진 등 2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던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특별수사청으로 이양하고, 특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자에 특별수사청장을 추가하고자 함 이수진 등 2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던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특별수사청으로 이양하고, 특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2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의 수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법령위반·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수진 등 20명 반영 폐기 -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 등 21명 폐기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원이 등 47명 폐기 -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성일종 등 37명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게임제작사 등이 해당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의 개최 권한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종목선정 기관 또는 해당 이스포츠 선수 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자, 이스포츠선수 및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등의 승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합병,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관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5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용혜인 등 61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대행하도록 하며, 국토안전관리원에 유지관리지원센터와 국가내진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2006년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에 거주하는 주민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현재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근거를 최초로 규정한 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인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매년 기념하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법률 확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지급정지를 허용하고자 함 전용기 등 15명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열람 권한과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법률 확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준수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제조ㆍ판매자등은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수리를 한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20명 반영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자신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그 기관을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대표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기관장 개인과 기관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안 제58조제9항 신설), 「형법」상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인 뇌물죄와 관련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뇌물 등 부정행위 발생 시 뇌물죄를 적용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며(안 제83조), 기존 경영평가편람으로 시행되던 기관 비리 발생 시 등급조정 부분을 법에 명시하여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함 강득구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적ㆍ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을 통한 농어민의 보험 가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