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8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법원의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금은 대체로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이들은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질적 명예회복 및 배상 등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법원의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