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辛正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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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구제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대금을 다른 대금과 구분하여, 하도급사업자의 임금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사업자는 이를 임금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농림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림어업인의 권익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의 생산 시설, 액화 시설, 저장 및 운송 시설, 충전 시설, 연료전지 발전 시설 등 수소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들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수소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성공적인 에너지 대전환은 물론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 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3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에도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9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 하한액을 없애고, 벌금액 상한액은 현행 징역형을 고려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함 이수진(D4L60530) 등 32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4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영아용제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폐기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항인증 주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항인증 사업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감항인증 업무 지원으로 군 감항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법률 확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 반출금지 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손실 보전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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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곽상도) 제명 촉구 결의안 서동용 등 51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서동용 등 5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55명 폐기 -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대학의 소재지, 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62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 등에 ‘성희롱 행위’로 권고를 한 경우, 해당 내용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정주 등 10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아동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홍정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를 할 때 경계선 지적 지능 관련 선별검사를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등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홍정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5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이를 이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폐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폐기 -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발생일 9월 1일의 국가추모일 지정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6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처벌 대상을 하수급인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까지 확대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 청년에 대한 사회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김원이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후 재이첩을 조건으로 한 이첩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고(안 제24조제5항 신설), 사법경찰관이 조건부 이첩에 따라 수사처가 수사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처에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 등 청구를 신청하고 수사처검사는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여 수사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이수진 등 16명 폐기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정주 등 16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4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에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구ㆍ조사,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함 김홍걸 등 11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이용한 농지등의 경우 당시에도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7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등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업무 처리의 전문성·효율성 및 전기사업자의 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함 이소영 등 11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군인의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게 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법률 확정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직접지불제도와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를 선택형직불제의 종류의 하나로 명시하고,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제를 보다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등 10명 폐기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미 배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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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18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9명 반영 폐기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8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절기에 연탄을 사용중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ㆍ유관기관 등과의 원활한 행정업무의 협조 등 업무효율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보장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대상가구 자격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성만 등 14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동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발전 개념을 연료전지와 함께 수소가스터빈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수소경제 개념을 현실화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둠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 이원욱 등 14명 반영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내의 전자적 민원 처리와 관련된 조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관하여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의 설립ㆍ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 민원신청 및 통지를 활성화하며,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동의의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2명 반영 폐기 -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이용선 등 75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주거 등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음란행위에 따른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자가 제출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및 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식회사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5명 반영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김회재 등 14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농ㆍ수ㆍ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유통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8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근로복지기금 출연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 30% 상향으로 기금 출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에서 벌어졌거나 그 피해자가 우리 국민인 경우에 인신매매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재 진행 중인 또는 향후 제기될 소송에서 외국 정부는 우리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1명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그에 관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유보(留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이 유보된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특별결의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결권을 유보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통한 편법적 회사지배의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68명 반영 폐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러닝 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이러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1명 법률 확정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도입하고, 정부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실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작업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법률 확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날ㆍ추석 등 명절기간에 제공되는 선물로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ㆍ장애인기업제품ㆍ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당 업계의 경제적 안정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도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을 원활히 하는 등 간척지 활용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ㆍ연구, 정보 수집ㆍ제공 등으로 명시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과 기부금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관련 기준을 정할 때,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하려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한도를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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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운수종사자(플랫폼운수종사자를 포함)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지리 및 교통안내영상, 재난 등 긴급상황을 알리는 영상 및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물 등을 제외한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법률 확정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제안함 김성환 등 3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발전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9명 법률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산의 가치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고, 물납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분할납부하여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세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산의 가치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고, 물납은 분할납부하여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은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다른 일반재산에 우선하여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원칙적 수단인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양경숙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채용 시험 문제, 점수 산정 기준 및 응시자 본인의 점수 등 채용시험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이장섭 등 10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부탄가스 캔의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ㆍ도로ㆍ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확충 등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