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산의 가치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고, 물납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분할납부하여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세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재산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이 약 1조 4천억원에 이르고, 최근 5년간 부동산 물납금액 대비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약 240억원에 불과했으며, 증권 물납금액 대비 매각은 적자에 그치는 등 국세손실이 심각한 상황임.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물납재산의 적정성·활용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함.

또한, 국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시적으로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였더라도 물납보다는 가능한 한 연부연납을 통하여 조세 납부를 이행하는 것이 조세징수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그리고 물납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가 대비 상승한 현재시가 또는 평가액으로 국가에 주는 것으로 그동안 양도소득세 납부를 생략해 왔으나,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산의 가치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고, 물납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분할납부하여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세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