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8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규에 규정된 의료행위는 특허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경우처럼 공익적 목적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특허 강제실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특허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덧붙여 특허청 예규인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다고 보고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의료분야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치료나 진단 방법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인 예규보다는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선제조치로 캐나다, 독일 등 여러 나라는 특허발명의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제도를 정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선제적 정비 조치가 필요함.
이에 예규에 규정된 의료행위는 특허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경우처럼 공익적 목적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특허 강제실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