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8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을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예비 청년·여성·장애인 창업자 및 청년·여성·장애인 창업자”로 변경하여 여성· 장애인 창업 지원과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이 150만 개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그중에서도 여성창업 기업이 전년대비 14.7% 증가한 수치인 46.7%를 차지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임. 최근 아마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마존 판매 업체 중 여성 소유 기업이 약 42%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여성 창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

이에 정부도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때 예비청년창업자나 청년창업자를 우대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여성은 약 20%에 불과해 수혜 대상의 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여성과 장애인 창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을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예비 청년·여성·장애인 창업자 및 청년·여성·장애인 창업자”로 변경하여 여성· 장애인 창업 지원과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