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5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정보도 청구(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를 포함함)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함)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정보도 청구(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를 포함함)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함)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합니다.

청구 방법이 서면으로만 되어 있어 피해자가 언론사등에 신속히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연되기 쉽상입니다. 조정기일이 지나치게 길어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등으로도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청구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재도 필요합니다. 조정기일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기존 14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 합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확대해야 합니다(안 제15조, 제19조 및 제3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8-19), 같은 법률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