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3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개편하여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규모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비대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일상 속 비대면 방식의 정착에 의해 게임ㆍ영상ㆍ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건이 접수되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콘텐츠 이용중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음. 한편, 중재 기능은 그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불복할 수 없는데 반해 조정 기능은 권고에 불과하다는 차이점이 있음.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ㆍ금융ㆍ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비대면의 일상화, 네트워크와 기기의 발달 및 콘텐츠 산업 성장을 고려하여 콘텐츠분쟁을 전담으로 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개편하여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나. 조정부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다.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라. 위원회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를 두고 「중재법」에 따라 중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01-31, 본회의 의결일 2024-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