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申東根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인천 서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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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인용 법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현장에 대해서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을 실제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반영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의 범위에 선주,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시켜 선박소유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협찬의 허용 범위 및 세부기준, 사업자의 준수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전재수 등 4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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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인자 및 편익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확대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소각량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환경 정책인 쓰레기 감량을 실현하고 소각장이 소재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센터가 현장의 수요와 욕구를 정책 사업으로 기획·개발하고,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세균 등 24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로 변경하고, 전승교수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24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정세균 등 2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9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0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2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 보훈심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20명 반영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특정 업체의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공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주 등 14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측정 및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측정값 조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신설하여 오염물질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경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반영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 여부를 예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등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내용 중 아동학대 예방, 아이돌보미 인성 함양 등 필수적인 내용은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함으로써 아이돌보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불금의 재정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3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관여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계를 달리 설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며, 임금 상여금 등 다른 처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지·설명되지 않은 처우의 차이는 금지하도록 함 서형수 등 14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비교대상 근로자와 차이를 설정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함 서형수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증명서의 발급 요구가 있을 때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를 표기하도록 하자는 것임 서형수 등 14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7명 폐기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의 도입과 원양어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법률 확정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에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ASF 바이러스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새로운 공적에 대한 훈장·포장 수여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57명 법률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안 보건조치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위험과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3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른 조치 및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등 이후의 기간에 관계없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이를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이 항공승무원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모성보호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포함한 공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시보고서에는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편차, 실거래가 반영률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정원이나 학급의 감축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7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을 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9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9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청구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추가 금액을 납부할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 완화와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작성 및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제공의 불충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김철민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 장소에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시설 정의에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장착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약자로서 영유아를 배려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가축·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의 발령 또는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응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3명 폐기 -
간호·조산법안 김상희 등 3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산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32명 폐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법률 확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폐기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인 경우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예외 없이 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그 예외가 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친권상실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를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해자의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4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환류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려는 자(연구자)에게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의 및 승인 후 윤리적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자문 신청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방지하고 사용 목적외 사용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예비죄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에게 도로점용료를 납부고지하기 전에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소유권 양도 사실이 있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승계 신고를 고지하도록 하여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자격취소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가 그 자녀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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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게임 개발 생태계를 보존하는 한편, 창작 욕구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정착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7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8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더욱 안전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8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출생하여 신청시까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이종걸 등 10명 폐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측정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된 악취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함 이종걸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현행법 일부 규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각 법률이 해당 법률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의 일부 규정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각 법률이 해당 법률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7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매 반기별로 운영 실태를 점검·제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기준을 명확히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변재일 등 12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배출 시·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3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활동을 예방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수정하는 한편,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자신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자신이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의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과 발급받은 자격증의 불법대여 및 알선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의 행정처분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기업재난관리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의 취소와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소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