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5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의 목적으로 치안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31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