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8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불금의 재정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원이 이를 대납한 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고,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불금의 재정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에 따르지 않고 폐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47조제7항 신설).

나. 대불금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7조제9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