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0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현행법 일부 규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각 법률이 해당 법률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학교 및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고, 현행법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점검, 보건관리, 보건교육, 건강검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게 됨.
그런데 학교 내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규정은 아직까지 현행법에 남아있어, 이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현행법 일부 규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각 법률이 해당 법률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제4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