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7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명 연예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 중에 군에 입영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피성 입대’ 논란이 있었음. 이렇게 수사 중에 입영하게 되면 국민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수 있고, 수사의 연속성 또한 단절되며, 본인도 복부에 전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 「병역법」 제60조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이 징집·소집 등의 연기가 가능하고,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직권 연기가 불가능함.
이에 따라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