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朴恩貞
조국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조국혁신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보ㆍ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예외는 유지하되, 그 사유를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과 공급망 위기상황으로 한정하고 다른 수단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동의 주체를 국회로 변경하고 동의안에 상업적 합리성 미확보 사유와 예상 손실 추계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예외적 대미투자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2명 심사 중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전환ㆍ인계 등으로 소관이 변경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소관이 변경된 사실 및 필요한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무단점유자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국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형연 등 11명 심사 중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보 공개 청구 절차와 같이 판결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형연 등 11명 심사 중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자 결정 절차를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주거취약계층용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주거환경 개선ㆍ주거이동 및 입주 후 주거유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국회 보고를 통해 국가의 주거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5명 마감
의견 133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 지원을 받은 주택에 한하여 임대기간 종료 전 운영계획 수립과 임차인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마감
의견 351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실제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주변 시세와 해당 지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등 무주택자의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고려하고, 최종 가격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분양주택의 가격 결정에 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황운하 등 12명 마감
의견 354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 스트레스테스트 및 중요 보증정책 변경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 PF보증의 위험기반 승인조건 결정과 그 사유 기록, 기준ㆍ부정적 시나리오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반영 의무를 신설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마감
의견 354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 보국수훈자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고령 보국수훈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안전보장에 장기간 기여한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마감
의견 348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의 체납관리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실태를 점검해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며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마감
의견 35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분양가격 등 주택시장 변화를 조사ㆍ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향후 적용 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마감
의견 357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김형연 등 10명 마감
의견 347 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 정부가 활용계획을 국회에 내고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선민 등 12명 마감
의견 545 건 -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불평등·양극화 해소계정이 들어간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선민 등 12명 마감
의견 552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외화표시 자산 운용을 반기마다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1명 마감
의견 529 건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렵거나 뜻이 분명하지 않은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421 건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렵거나 뜻이 분명하지 않은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422 건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렵거나 뜻이 분명하지 않은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430 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렵거나 뜻이 분명하지 않은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428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등 13명 마감
의견 295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에 나오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589 건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나오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593 건 -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법에 나오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589 건 -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보증법에 나오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590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임대하려고 짓는 일부 건물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용기 등 10명 마감
의견 435 건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재정진단 때 회계비리가 의심되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백승아 등 10명 마감
의견 665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연수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백승아 등 12명 마감
의견 66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실 입구 같은 곳에 의사 등이 전문의인지 표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2명 마감
의견 930 건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이 국외 사적지 등을 조사하고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준형 등 13명 마감
의견 775 건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81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815 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817 건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813 건 -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에 바이오데이터와 보건의료정보를 쓰는 틀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선민 등 12명 마감
의견 1,039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가 끝나는 아동의 자립을 도울 때 상담과 면담 등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김선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5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곳에 지자체 방과 후 시설 등을 넣는 법안이에요. 김형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9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례로 정한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넣는 법안이에요. 김형연 등 11명 마감
의견 925 건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교육지원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3 건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6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70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6 건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3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청년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김준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기회의 공정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두고, 불평등을 해소할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준형 등 13명 마감
의견 3,145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알면 자료를 보존하게 하고 감추면 과징금을 매기는 법안이에요. 김형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1 건 -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와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규제특례의 한계와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와 국회 보고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며,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주민참여ㆍ이익공유형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상생을 함께 달성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증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5 건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5 건 -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0 건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작업 특별회계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1 건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4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1 건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영교도소 관련 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8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9 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6 건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8 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6 건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1 건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5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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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퍼지지 않게 막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8 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긴급 서면의결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7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사람이 피해자 정보를 알리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외출제한에 통학시간대를 따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6 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를 늘리고 비상임이사 선임 기준을 두는 법안이에요. 김재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32 건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인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송달전용주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당사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지정하여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원이 고위험가사사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우선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4 건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3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의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을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미환수 건에 대해서는 건별 회수계획과 조치 일정을 수립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2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에 대한 보관금의 그 한도를 정하고, 그 밖의 사용 제한 등을 위한 법률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보관금 한도 초과시 전달 불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974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84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 신설 등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부정수급 유인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5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기관이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2명 심사 중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을 열람ㆍ복사시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66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하여 대량의 매매주문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키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형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9 건 -
모듈러 건축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모듈러 건축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등 계약의 필요성과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하되, 사전에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7 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855 건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93명 심사 중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보 대상을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장 수사 시 임면권자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기관장ㆍ주무기관장ㆍ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제3호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구호ㆍ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각각 100분의 50으로 유지하고, 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대한적십사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5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보 대상을 성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조사ㆍ수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임면권자가 수사기관 등에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1 건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3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의 규정에서 당원 정치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며, 정당들은 당헌에서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당비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당원 정치교육의 실시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0 건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0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여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안 제33조의12제1항),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안 제33조의12제3항) 군인복지를 위해 쓰이도록 함으로써 의무복무기간 동안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6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