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방침에는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 및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기본방침 등에 따라 농지의 목표면적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목표면적을 실질적으로 확보ㆍ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수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규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본방침 등에 농지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기본방침과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의 국회 보고,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 확보 및 농지 복원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농지 관리를 보다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보전ㆍ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