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사람이 피해자 정보를 알리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플랫폼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의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 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플랫폼사업자의 피해자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개ㆍ누설 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피해구제를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오히려 피해자의 신원 노출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 요청 처리 업무 종사자의 피해자 정보 공개ㆍ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요청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해당 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의 공개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 제50조 및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피해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해도 업주도 함께 벌하는 규정(양벌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바꾸려는 점

  •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 이 위반과 피해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행위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요.

제안 이유

한 플랫폼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처리하며 얻은 피해자 인적사항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피해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해도 업주도 함께 벌하는 규정(양벌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바꾸려는 점

  •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 이 위반과 피해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행위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요.

제안 이유

한 플랫폼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처리하며 얻은 피해자 인적사항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42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