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6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장기 지정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