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9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 지원을 받은 주택에 한하여 임대기간 종료 전 운영계획 수립과 임차인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공적 지원을 받아 조성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매각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공동체 유지가 불확실해질 수 있음.
이에 공적 지원을 받은 주택에 한하여 임대기간 종료 전 운영계획 수립과 임차인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및 제67조제3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