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2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보ㆍ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예외는 유지하되, 그 사유를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과 공급망 위기상황으로 한정하고 다른 수단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동의 주체를 국회로 변경하고 동의안에 상업적 합리성 미확보 사유와 예상 손실 추계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예외적 대미투자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미투자에 대하여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외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정부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와 예상 손실의 규모를 국회에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회가 충분한 정보 없이 동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사안임에도 동의 주체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고, 동의 후 투자결정이 장기간 지연되어 사정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동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안보ㆍ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예외는 유지하되, 그 사유를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과 공급망 위기상황으로 한정하고 다른 수단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동의 주체를 국회로 변경하고 동의안에 상업적 합리성 미확보 사유와 예상 손실 추계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예외적 대미투자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