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미래대응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설치에 맞추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음. 정부안은 세입 재추계에서 예상한 초과 조세수입을 세입ㆍ세출 외로 기금에 전출하고,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30% 범위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과 조세수입의 활용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국가채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원 배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운용의 탄력성과 함께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재정통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금의 지출 변경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 설치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상황을 국회가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과 조세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그 예상 규모와 재원 배분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대응기금의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단서 신설).

나. 세입예산의 재추계 결과 초과 조세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과 조세수입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 활용계획에는 예상 규모와 위험요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소요재원, 추경 편성 및 채무 상환 등에 관한 재원 배분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세입추계 개선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0조제10항 신설).

다. 초과 조세수입 활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90조제11항 신설).

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7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