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8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 보국수훈자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고령 보국수훈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안전보장에 장기간 기여한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ㆍ대부 등의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보국수훈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무공수훈자와 달리 일반적인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 감면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 이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보국수훈자는 군 복무 등 장기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보국수훈자의 경우 의료지원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75세 이상 보국수훈자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고령 보국수훈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안전보장에 장기간 기여한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