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8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의 체납관리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실태를 점검해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며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할 광역교통시설의 재원이나, 2025년 말 전국 체납액 약 2,705억 원 가운데 경기도 체납액이 약 1,807억 원에 이르는 등 징수실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부담금의 독촉과 강제징수 수단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나, 고액ㆍ장기체납의 원인과 회수 가능성을 분류하고 실제 징수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별도의 체계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의 체납관리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실태를 점검해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며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