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업무 독립성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임차인 및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어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한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임.
그러나 오피스텔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분양ㆍ임대의 목적으로 건축되어 건축주가 시공과정에서 이윤추구를 우선시하여 낮은 품질로 시공되고,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되는 등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등 서민 피해가 심각함.
이에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업무 독립성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임차인 및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