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朴恩貞
조국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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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범죄(이하 “수사범죄”라 함)에 대해 수사처의 수사의 관할에 포함시키되, 수사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이첩 요청 시에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9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보호자 등에게 그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리도록 하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그 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80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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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그 중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구분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1 건 -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의 수사기관, 공소기관과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영장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 및 임의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권한을 함께 부여하여,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의 작성ㆍ수집ㆍ보관ㆍ열람ㆍ반출ㆍ제공 경위와 국회의원 한동훈의 해당 자료 취득ㆍ이용 및 공개 경위, 그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 등에 관한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려는 것임 김형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70 건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서왕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9 건 -
법규명령기본법안 법규명령의 제정ㆍ집행ㆍ정비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법규명령안의 위임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조정, 법규명령 현황의 공개, 위법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규명령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형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49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 시 법률지식과 함께 도덕적 소양,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고하고, 법조경력을 구간별로 나누어 경력이 길수록 사회적 경험의 평가 비중을 높이며 장기 경력자의 임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함 김형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0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69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범정부 정책조정체계, 실태조사, 고립위험자 발굴ㆍ지원,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립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03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ㆍ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96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를 담당하는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그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이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8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및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09 건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자 함 양부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58 건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37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공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고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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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96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에 지속 불응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인 광고수익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도록 하고, 광고게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를 도입하고자 함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33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7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뇌물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자 함 김승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12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해 대법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3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는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과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43 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등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금지함과 동시에 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1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38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상시성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230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서비스 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며,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7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749 건 -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인공지능 전환시대 기업은 더 성장하고 국민은 소외받지 않도록 인공지능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전환과정에서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과 포용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건관계인과의 접촉ㆍ진술청취, 압수ㆍ수색ㆍ검증, 증거물의 처리와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 및 그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하고, 수사책임자 실명관리, 영상자료 보관, 기록 변경이력 및 사건 단계별 기록ㆍ증거물 처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1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덧붙여 건축ㆍ교량ㆍ철도 등 시설물의 경우 자살시도 공간으로 빈번히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에 자살시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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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사람부터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기초연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최대액으로 하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하후상박식 급여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5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공무원 및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 수집ㆍ생성한 증거, 양형에 관한 자료 및 강제처분 집행 과정의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ㆍ등재하도록 하고, 그 수행자와 지휘ㆍ승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함께 등재하도록 하는 한편, 보완수사요구의 서면주의를 명확히 하고 법왜곡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993 건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71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21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67 건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72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상호금융업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 규정을 두어,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자 함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62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에게도 개별 조합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 및 제재의 권한과 그 대표권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검사ㆍ감독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조합 관리ㆍ감독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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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9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부금에 대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12 건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주배경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3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08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203 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함 황운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84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으로 정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불구속수사ㆍ임의수사와 필요최소한의 강제수사 원칙,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958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특정 정당ㆍ후보자ㆍ개인 등을 모욕ㆍ비방하거나 인종, 출신국가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내용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모욕ㆍ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설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6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ㆍ출신국가ㆍ지역ㆍ종교ㆍ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제한 적용배제의 요건을 강화함 정춘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012 건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안전 용품 구비를 의무화하며, 안전관리인은 구비된 안전용품의 정기적 확인 및 석면 비산 우려가 발생시 즉각적인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화 함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9 건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보수ㆍ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의 작성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36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수ㆍ연주자ㆍ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가 겸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ㆍ의례행사ㆍ공익행사ㆍ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ㆍ공연ㆍ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1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ㆍ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철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 및 지침의 제정ㆍ변경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1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에도 추가로 투표용지를 작성ㆍ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인 수와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예비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선거권 침해를 예방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7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ㆍ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도서ㆍ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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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정부광고 제도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태조사 및 품질평가 등의 기능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36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상 다크패턴 금지행위 규정을 포괄적으로 신설하여 디지털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48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관련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806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대학의 장이 회의록 공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99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ㆍ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10 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지원체계를 상시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96 건 -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융복합한 혁신건축물의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특례, 실증 지원 및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건축산업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6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고유가 지속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위반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면세유 사용 제재 기간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85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그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권고나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직접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11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학교의 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진흥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65 건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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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하고,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적용을 해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35 건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의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91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44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청소년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07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ㆍ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18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도록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의 발생여부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82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학원의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사교육 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40 건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38 건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96 건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03 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하여 교육부와 직접적인 지휘ㆍ감독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에서부터 교육평가 시행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42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헌정질서를 보호하며,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07 건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추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53 건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동의안 제출 시 기대효과를 첨부하고, 파견 종료 사유에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위반 또는 파견 목적 불합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소속 군인 등의 사망ㆍ중상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평화유지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0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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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하여 교육부와 직접적인 지휘ㆍ감독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에서부터 교육평가 시행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1명 철회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35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ㆍ회복 등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35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082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열, 하수열 등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6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도ㆍ상담ㆍ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며,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ㆍ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고,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42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참여 조건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금융ㆍ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94 건 -
대한민국 국군의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 윤종오 등 18명 심사 중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함 황운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51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6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