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2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긴급 서면의결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등으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피해자 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서면의결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를 빨리 보호해야 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불법촬영물 등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위원회가 서면으로 빨리 의결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다 신상정보가 바깥에 드러난 일이 있어 2차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를 빨리 보호해야 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불법촬영물 등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위원회가 서면으로 빨리 의결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다 신상정보가 바깥에 드러난 일이 있어 2차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44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