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2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전환ㆍ인계 등으로 소관이 변경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소관이 변경된 사실 및 필요한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무단점유자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국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상금 징수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와 그 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무단점유자임을 안 날부터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기한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기관이 장기간 조치를 지연한 뒤 누적된 변상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전환ㆍ인계 등으로 소관이 변경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소관이 변경된 사실 및 필요한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무단점유자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국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후단 및 제7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