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8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자 결정 절차를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주거취약계층용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주거환경 개선ㆍ주거이동 및 입주 후 주거유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국회 보고를 통해 국가의 주거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쪽방ㆍ고시원 등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거나 시설 퇴소 등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주거지원은 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입주 이후의 주거유지와 지역사회 정착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기존의 개별 주거지원사업만으로는 지원대상자의 발굴, 주거환경에 적합한 주택 공급, 입주 후 지원 및 공급실적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관되게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자 결정 절차를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주거취약계층용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주거환경 개선ㆍ주거이동 및 입주 후 주거유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국회 보고를 통해 국가의 주거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취약계층 및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사업 시행 및 지원의 종류ㆍ수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주거취약계층의 지원대상 범위와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신청ㆍ조사ㆍ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 대한 주거유지ㆍ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연계하고, 입주자의 특성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ㆍ주거이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계약 종료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중대한 주택 하자에 대한 확인 및 조치 요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주택 매입임대ㆍ전세임대 각각의 해당 연도 신규 공급물량 중 30퍼센트 이상과 건설임대 신규ㆍ재공급 물량 중 3퍼센트 이상을 주거취약계층용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공급대기 현황의 관리와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공급계획ㆍ실적ㆍ입주자 수ㆍ평균 대기기간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기존 입주자 및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를 둠(부칙 제2조 및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