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洪宜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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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심의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와 마찬가지로 혐오를 차별 금지 사항에 포함하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철회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강창일 등 148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된 경우에는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의 주민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미리 해당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하도록 함으로써, 매점매석과 같은 행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염병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감염병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전반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고자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서 문란 시 질서유지권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질서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문희상 등 17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며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청문회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9명 폐기 -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 이원욱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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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이원욱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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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자 함 우원식 등 10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30명 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조제17호가목5)에 따른 차(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에 한한다)의 운전자가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빛을 방사하지 않도록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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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등 30명 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김민기 등 26명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 제도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은 완화하고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내용은 보완하여 현행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제도가 보다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박정 등 74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단체 등이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동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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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정 기일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양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2회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우원식 등 11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 등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의료기관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명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본부를 대한적십자사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하여 혈액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구 내 산업(연구)용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사항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 중 임명권자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선거비용 부담의 완화를 위해, 39세 이하 청년 입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비용 전액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기존 ‘15%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전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5%이상 8%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적극적인 공직선거 입후보와 정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함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시설 철거 등 폐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주유소 장기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총액 기준을 월 매출 1천만원 수준인 연 1억2천만원 이하로 상향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3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45로 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46%에서 20.79%로 0.33%p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법률 확정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일정시간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함 박찬대 등 12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주민세 중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소득이나 재산의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6개 광역시의 균등분 주민세만 구세로 전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도움을 주고 특히 광역 및 기초단체 간 선제적 세목조정으로 국세의 지방이양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침해당한 자의 생산능력에 상관없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해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디자인권자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해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문희상 등 13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상표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상표권자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해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상표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구제기금의 설치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29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과 관계없는 전향적인 구제를 위하여 구제급여와 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29명 반영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정신질환범죄자 등의 치료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수정함으로써 현행법상 치료감호제도 등이 정신질환범죄자 등에 대한 사법적 치료제도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자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자구에 대한 부가 설명 또는 해명을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김승희) 징계안 기동민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여상규) 징계안 김영호 등 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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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2명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강창일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 등 11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함으로써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공제금의 소득세 한도를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이자액 내에서 부과토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때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토록하여 공제제도의 취지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 선임절차 없이 주무장관의 제청을 통해 곧바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임명권자와 기관장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임명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7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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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회를 정기회 회기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이 기본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며, 국회가 공전되거나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상시 국회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3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등 10명 법률 확정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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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재정추계 및 통계관리의 객관성, 정확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 등에 업무위탁을 통해 재정추계 및 통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3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측정을 맡기도록 하고, 측정대행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동일한 측정대행업자는 연속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유착을 방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송유관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0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벤처기업 분야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벤처기업 분야와 관련된 외교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정병국 등 18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13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저압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투자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척 조항에 따른 처벌 근거를 신설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둑의 보존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바둑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바둑진흥원이 바둑 진흥의 구심점으로서 바둑의 보급과 진흥, 나아가 바둑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훈현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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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하여 이민자·난민, 그 밖의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정책 등의 효과적·체계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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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3명 폐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경사지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박정 등 12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물 복지를 위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지 못한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보유생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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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의 보존·정비를 위하여 제정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역사와 전통, 역사문화환경을 포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자원화와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민홍철 등 19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인 경우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예외 없이 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그 예외가 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친권상실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를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해자의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4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가 그 자녀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