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6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시설 철거 등 폐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주유소 장기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철거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폐업 후에도 사후 조치 없이 주유소가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주유소사업자의 공제조합 설립 및 조합원에 대한 폐업 자금 지원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공제조합은 설립되지 않고 있으며 설립되더라도 사업자의 가입 회비 등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임차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정부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시설 철거 등 폐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주유소 장기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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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