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0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의료기관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약 9만 1천톤 정도 배출되던 의료폐기물은 2017년 기준 21만 9천 톤으로 약 2.5배 증가였음. 이를 처리하는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되어 있음. 일례로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인 10만 톤이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권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약 5만 4천 톤에 불과함.
이런 이유로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 되지 못하고 200km 이상 이동하여 처리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전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의 경우 장거리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의료폐기물의 외부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 그러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규제 상, 의료기관 내에서 멸균분쇄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대부분 처리 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장으로 이동, 소각 처리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의료기관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