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韓起鎬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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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김태호 등 20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에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5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휴업 또는 폐업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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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19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서면 질문을 통해 고지를 요구하도록 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될 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책임을 부과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정운천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그 심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도 자료의 제공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제공의무 또는 출석의무의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대상에서 참고인을 제외함으로써,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이 각각 법적 지위에 부합한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5명 폐기 -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신원식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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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을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우송·배송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을 그 본래적 의미에 보다 부합하도록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청지원방송”이 특정집단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의 시행자 또는 접경지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편,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의 제한을 받는 이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에 대해 30만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로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정희용 등 15명 반영 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적인 유행과 확산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의 특별 대책 및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확보와 국가 비상방역 및 의료체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7명 철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등 3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처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ㆍ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추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하며,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4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1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어려운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ㆍ방역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 대상을 70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으로 연령을 상향하여 근로 가능한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2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교환ㆍ환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불합리하게 제약을 받던 이들 사업자의 소비자 권리를 회복시키는 한편,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이영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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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ㆍ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의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윤주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방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개전형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2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의 사유로 학교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지’에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형태 이외에 유형적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할 수도 있으므로, 소지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여 디지털 성범죄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특례로 인정되는 시에도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해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재정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축소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폐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할 경우 2주에서 3개월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에는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국가적 감염병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폐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현행법령상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 및 재범여부 조사 규정 등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도 도입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동만 등 10명 법률 확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주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을 적용하는 효과를 통해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책무로서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가능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 대상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함 정동만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부결 -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원활한 훈련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특별법을 통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도록 하여 중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휴일,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경영상 해고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구체화하고, 재택근무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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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3명 폐기 -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조태용 등 13명 반영 폐기 -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규탄 및 정부의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형태 및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권성동 등 11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까지 상향하여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반영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 등 20명 반영 폐기 -
한국판 푸에블로호 사건인 1970년 6월 5일 해군 방송선 I-2호정 나포사건 50주년에 즈음한 북한의 I-2호정 승조원 20명의 생사 확인 및 포로 즉각 송환 등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여 만기 해지로 상환을 받은 가입자 및 현재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추가 1% 이자를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윤창현 등 13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성 등 33명 반영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무부처를 변경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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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체육계 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석기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대표자 외에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의 대표자가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여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현행법과 같이 정당의 대표자가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으로써, 부상 수여를 허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지역 내 정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여 행정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군 장병 전투력을 개선하고자 함 신원식 등 13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30명 반영 폐기 -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 등 110명 폐기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동안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목표와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보다 일관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4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윤주경 등 23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4명 법률 확정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위생용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법률 확정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재발급을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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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70주년에 즈음한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 촉구 결의안 조명희 등 39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고 공무 수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 중상해 등의 중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완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보호수용법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동시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91명 폐기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전주혜 등 23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조세 회피나 국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본 축척 유인 제공을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민정서상 급격한 상속세 완화가 힘든 점 또한 감안하여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표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등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의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예금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 연락처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는 자진반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위조상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도 통신판매중개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의 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3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적용하고,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사유로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성일종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