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정부의 무상보육에는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인 표준보육비용과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라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보육료 문제해결에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을 조사ㆍ계측해 적정 보육료에 반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고,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현행 보육료가 실제 운영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육료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함.

주요내용

표준보육비용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무상보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상한을 정하는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비 또한 표준보육비용 단가범위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4조제7항, 제34조제4항, 제3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