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고 공무 수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 중상해 등의 중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대응 기관 등은 소방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 시간과 관련하여 이른바 ‘골든타임’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기동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현행법은 긴급자동차의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에 한하여 특례로서 면책을 부여하고 있으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서는 특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시 소방대원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고 공무 수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 중상해 등의 중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제4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안 제15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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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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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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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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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