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을 그 본래적 의미에 보다 부합하도록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청지원방송”이 특정집단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방송을 장애인방송으로 약칭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별도의 방송채널로 오인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서비스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그 기능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을 그 본래적 의미에 보다 부합하도록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청지원방송”이 특정집단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8항 및 제9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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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