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7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위조상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도 통신판매중개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의 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조상품의 판매는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권자 등의 권리 침해와 위조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위조상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도 통신판매중개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의 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32조의2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