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崔惠英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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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담당 업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관한 검사ㆍ조사를 추가하고 업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법률 확정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0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6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광고 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등 12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의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친권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2명 반영 폐기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의 유형(전문, 일반 등)을 구분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매장 운영을 대체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함 도종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인 찬양ㆍ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ㆍ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함 이규민 등 15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공정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자 함 이탄희 등 39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39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39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이후 피해학생이 요청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38명 반영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료나 금전 등을 기증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근거 및 문학관 상호간 또는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ㆍ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하여금 문학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여 문학관 설립ㆍ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도종환 등 13명 법률 확정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15명 법률 확정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재판 및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 등의 방법,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에게 설명한 사항을 수술 등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 등을 시작한 이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이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 이를 환자에게 서면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와 관련된 환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장애인 보호구역의 기준이 되는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모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면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은주 등 14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위기 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위기 시에도 운송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1명 폐기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1명 철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ㆍ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교육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공학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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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피부착자 등이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5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유류물품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유류물품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유류물품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28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 유류금품은「민법」상 규정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소관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간소화하고, 시설의 장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시 그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법률 확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한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국금지, 명단공개 도입, 형사처벌을 통해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함 권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재범방지를 위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과 준수사항의 추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조치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가 반드시 부과되도록 규정함 권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 사유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1명 법률 확정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등 19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야말로 이사에 대한 준법감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체라 할 것임 배진교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등 2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대상에 ‘검사로부터 보호자가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보호조치 내용과 결과 등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구속되더라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벌금형의 실질적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1명 폐기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게 된 ‘2월 3일(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여,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알리고, 국가기념일 지정 및 한국수어의 날 주간을 통해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농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5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위탁단체의 임직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법률 확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2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할 것을 법률상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 이탄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청사건이 성폭력ㆍ성희롱 범죄로 인한 처분의 불복인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소청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3명 폐기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과 긴급신고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법률 확정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직원 등의 구인을 위해 필기, 면접 시험 등이 필요하다면 구직자들이 필기, 면접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인자인 회사 등이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권익침해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교육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식품ㆍ의약품 등”의 정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을 규정하여 동 법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현행 계좌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추가하여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김원이 등 2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1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 전용기 등 13명 반영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 내 인플루언서들의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플루언서가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광고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표시ㆍ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에서의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인 성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관련시설이 정당한 사유없이 학대피해자 입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학대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100분의 99의 경감규정의 일몰기간이 2021.12.31.부로 종료되어 지급기간을 2024.12.31.까지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을 받으며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부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등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함 고영인 등 15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 중앙정부조직인 청년처를 신설하여 청년에 관한 정책의 전담 및 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장경태 등 12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에 한하여 상담을 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6명 폐기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기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법률 확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현지실사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법률 확정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명시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8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7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 이외에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범죄 전부에 대하여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9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 목적의 광고·소개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9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방안으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판사의 임명ㆍ연임ㆍ퇴직ㆍ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기본원칙 승인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도록 하여 법관 인사제도의 외부참여와 법관 독립의 균형이 잡히도록 설계함 이수진(D4L60530) 등 35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3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4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또는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한 희소ㆍ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8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4명 반영 폐기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 교육의 변화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민과 보건복지 현장이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하여 기관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법률 확정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의무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② 질병관리청장이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을 집행을 정지시킨 원재판을 한 차례 숙고하여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이수진 등 21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인재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투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노상주차장이 있는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현행 「주차장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인재근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정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7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 제ㆍ개정을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5명 반영 폐기 -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훈령에 있는 화재조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오영환 등 36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