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4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광고 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뱃갑에는 암 환자 경고사진이 붙어 있는 반면 술병에는 유명인 사진이 붙어있는 등 현행법은 담배에 관한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담배보다 주류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주류 광고에 대하여는 규제가 부재한 실정임.

음주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음주운전 등의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등 음주로 인한 건강의 폐해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주류 광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광고 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