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9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에서의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인 성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관련시설이 정당한 사유없이 학대피해자 입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학대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및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더불어 장애인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출동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을 행위자와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및 노무 제공에 제재가 부재함. 이에따라 장애인복지관련기관 생활자 및 이용자는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큼. 더불어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관련시설 등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입소를 요청하여도 시설측에서 거부를 하여 학대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이에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에서의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인 성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관련시설이 정당한 사유없이 학대피해자 입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학대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제59조의7, 제59조의15 및 제9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장애인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