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6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및 적용 기관을 확대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및 적용 기관을 확대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처리 및 잔여재산의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례 대행 및 재산 처리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의 건물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 설치 신고 및 사업장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속용도 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및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그 밖에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장례 처리 대행 근거 및 잔여재산 처리 절차 마련(안 제34조제3항 및 제60조의5 신설).
다.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58조제1항제3호).
라. 취업제한명령 대상자를 성범죄자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로 확대하고,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6항).
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7항 신설).
사.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7제2항 및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아.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59조의15 신설).
자.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8조의2 신설).
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0조제3항제3호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0명 중 25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3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40
가결선 13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종성 미래통합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9명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종성 미래통합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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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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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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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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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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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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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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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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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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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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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